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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에 누진율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1. 누진세와 세금 "누진세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

나의 이야기 20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