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기

 2017년 11월부터 실업상태..실업급여신청하고 고용보험센터 교육 받다가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국가에서 국민연금 75프로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좋아라고 신청하였다..11월 말에 신청하였는데 12월 중순경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안내문이 날라왔다..난 실업 크레딧 신청했으니 자동으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알아서 지역으로 변동되고 자동이체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되었나 하고 전화 걸어 확인해 보았다..상담사가 남자였는데 실업크레딧 신청이 되어 있다면서 지역연금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한단다...그래서 지역연금 가입해서 별도로 돈을 내고 있으면 국가가 75프로를 따로 통장으로 보내주나 보다고 이해하고 또 그런식으로 상담사에게 말하고 확인을 하였다..상담사는 내가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대충 그렇다고 말했던 거 같다...상담사가 얼마로 할 거냐고 물어서 중간 정도로 해달라하여 12만원 정도의 납부액을 선택하였다가 12만원의 75프로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해도 개인부담이 좀 되어서 더 낮추어 8만원대로 변경하였다...그리고 얼마정도 내가 납부를 해야하며 정부지원금액은 어느정도냐고 상담사에게 물어봤더니 45000원 정도란다..75프론데 그것밖에 안되냐며 그래도 부담이 되네라고 말을 했던 것 같다..그리고 상담사는 언제부터 자동이체되는지 설명해주고 끊었던 거 같다..

그랬는데 한참 후 통장을 살펴보니 지역보험료 8만여원과 실업크레딧 보험료 15000원이 별도로 빠져나가고 있었다...정부가 별도로 금액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었다...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물어보았더니 지역보험료와 실업크레딧은 별도의 제도라네...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개월수를 늘려주기 위해 실업자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이다...그래서 최저금액 60000원 정도의 25프로가 청구되어 15000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이고..나는 5개월간 지원된단다...그리고 지역연금 보험료는 내가 가입한다고 해서 빠져나간 것이라는 것이다...헐...고용보험센터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단순히 실업자도 국민연금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납부하게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라고만 생각했지...지역연금 보험하고는 별도로 운용하는 제도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는가...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들여 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눈물겹다..

 나같은 보통 사람들은 연금도 달달이 1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렇게 중복으로 낼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는가..실업크레딧은 가입 개월수를 늘려주는 별도의 국가 지원혜택이라 지역연금 가입 및 납부금액 지원혜택하고는 상관없음을 분명하게  고객에게 전달해야지 무슨 상담을 이 따위로 하냐고 실업자가 돈이 어디 있어 이중으로 국민연금을 내냐고..신용카드 납부도 못할 실정인데.. 그 동안 빼간 지역 연금보험료를 돌려달라했더니 안된다네...참...욕나온다....박근혜 때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예신청도 안 받아주더니..별 희한한 제도로 국민을 기만하여 실업자에게까지 보험료를 뜯어내네...난 비정규직에 4대보험 혜댁을 받지 못하는 지역가입자라 최근 3년을 제외하고 연금보험료를 온전하게 모두 자부담하였다...지금까지 부은 연금 보험료가 천만원이 넘는데 주택대출 이자 나가는 거 생각하면 어렵게 국민연금에 부은 돈을 되찾고 싶은 생각이다...대비라는 게 여윳돈이 있어야 대비인데 여윳돈 없이 한 달을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강제로 걷어들이고 서민은 생계비 모자라 대출받고 은행에 이자 갖다바치고..악순환이다....사실 국민연금 안내고 그 돈으로 대출 빚 갚았으면 이자 안내도 되고 굳은 이자만큼 저축하는 게(먹고살기 빠듯해 저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노후대비에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연금이 책정된다하여 믿고 납부했는데 매년 보여주는 지급될 연금추정액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 하다.. 이런식으로 돈 걷어들여 삼성 이재용에게 갖다 바치나...에휴...가진 자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나라...못 갖고 태어난게 죄이다...난 국가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 믿고 살았는데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국민연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제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