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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심판제 도입하라..국민배심제 도입하라...국민 다수의 상식적 판단이 판사 한 명의 판단보다 더 현명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들의 편견과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는 근거없는 양심에 따라 이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난 부모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우셨으며 작은아버지들 도움으로 공부를 하였고 서울에 있는 1990년 후기의 대학까지 ..

카테고리 없음 2018.06.01